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통상 기능 이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제조업 강국인 주요 경쟁국들처럼 ‘산업통상형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통상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와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신(新)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상조직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형’을 채택한 국가는 18개국, ‘외교통상형’을 채택한 국가는 14개국이었으며 미국은 ‘독립형’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특성을 보면 중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들은 대체로 산업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 특히 수출주도 경제의 경우 산업통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통상 압력 완충을 위해 통상 기능을 산업 담당부처로 분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내수 위주의 경제나 공산품 수입 경제는 통상 정책을 일원화하는 외교통상형을 선호했다. 외교통상형을 택한 주요 국가들로는 호주·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덴마크·핀란드 등이 있다.

허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자원·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통상정책이 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 비(非)전통 통상 의제들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도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교수는 “최근의 흐름은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통상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쿼드(Quad)는 국무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상무부 주도로 각각 논의하는 것처럼 경제안보 사안에 대응하기에도 산업통상형이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 부처가 통상 기능 이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데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난 수십년 중 가장 큰 상황에서 거버넌스 재편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휴가철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펜션과 같다”며 “이보다는 복잡해진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통상조직이 마치 필수적인 개편사항인 것처럼 거론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 주제발표에서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탈(脫)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환경 등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추종형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