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 매매업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고 3.29(화)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3.17(목)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회의’에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에 대해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며 규탄했다.
또한, 대기업이 진출하게 됨으로서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 보다는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하며, 그 동안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전문)
첫째, 인증중고차(5년 10만km 이내 차량) 사업 관련입니다.
신차 판매 시 신차판매가격에 AS비용까지 포함해 이미 지불받아 당연히 무상 AS와 점검을 해주어야 할 신차 AS보증기간이 잔존해 있는 차량을 마치 무상AS 및 인증을 해주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이미 지불하여 당연히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AS해주어야하는 차량을 마치 새롭게 인증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울뿐인 인증중고차 사업입니다.
둘째, 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말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주장 관련입니다.
국내 수입차 판매방식은 수입차 제조사가 직접 신차를 판매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신차 구입가격이 대리점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직영점 및 대리점 형태로 직접 운영하며 국내 제조사 이외에는 신차를 절대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매년마다 신차 판매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합니다. 참고로 독점의 폐해를 알기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제조사 본인들이 만든 신차조차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도 이제는 수입차 제조사들처럼 독립된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하여 신차 구입가격을 대리점마다 다르게하여 국내 신차 구매 소비자들의 역차별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셋째, 완성차 제조사가 허위·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정화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허위·미끼 매물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극히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중고차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고차 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가의 중고차를 매개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부동산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이 나서서 음란물 사이트의 대응 경우처럼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고 발견 즉시 차단하고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 행위에 나서면 해결 될 수 있으며 최근 경기도가 모범 선례를 보이며 충분히 증명한 바 있습니다. 수사권, 사법권도 없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본인들이 허위·미끼 매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넷째, 경영권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고차 시장 진입 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 지배 경영 형태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오너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와 수출 등을 주력사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과 이익에 극대화를 이뤄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내지는 주식 매입으로 지배력 강화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사실들입니다.
다섯째, 중고차 100% 판매하면서 10% 진출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중고차를 100% 매집 후 신차 AS보증기간 있는 좋은 중고차는 본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렇지 않고 5년이상, 10만KM 이상 AS가 끝나 판매 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중고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에게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판매할 중고차 물건이 없는 기존 중고차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최고 낙찰가 및 수수료를 지불하고 판매할 중고차를 대기업 완성차 업체에서 구입해 판매하게 되며 이런 유통경로로 중고차를 매집 판매 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은 크게 상승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중고차 업계에서도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신뢰성 회복과 소비자 후생 도모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전문)
첫째, 6개월 10,000km 품질 인증중고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1개월 2,000km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품질 보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10,000km 이내” 국내 차량에 대해서 품질 보증이 가능하도록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영세한 매매업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민원에 적극 대응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영세성, 비합법적인 거래 관행, 시스템 부재로부터 소비자, 매매사업자, 종사자들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매매공제조합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고차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여 소비자들에게 실매물 정보, 시세조회,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헤이딜러 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전산고도화 사업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진입해도 함께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증중고차 상품, 연합회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종사원증 자격증 제도화,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상설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