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분을 모시겠다.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고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비전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중소기업인들과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어 신명나게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은 당선인이 중소기업 공약을 잘 이행할 것으로 내다봤고,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꼽았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수위원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정책비전을 포함해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분야 25개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제언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담아야 한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가능한 이상만을 바라보다 태양열에 날개를 잃은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켰고,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은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능하게 됐다.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인상됐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 탓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9만명이 넘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기업가정신은 사그라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곧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 5년의 중소기업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서둘러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책과 보고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

어느덧 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가 흘렀고, 당선인도 인수위 첫 회의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인과 소통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박근혜 당선인은 일주일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고, 이어 인수위원회도 두 차례 찾아와 기업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제의 성장도, 두터운 중산층도, 국민행복 시대도 결국은 고용의 83%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육성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20대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념이 아닌 현실을 정책에 담아 국민에게 박수 받는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