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비율’을 최소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제조업 및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첨단기술전략,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 주요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천명한 이후 첨단 제조혁신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2020 제조기반기술 진흥정책’을 공표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자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제조기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역시도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혁신’의 중심에는 스마트공장이 있다. 2018년 12월,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작년까지 2만5천여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에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제조 플랫폼(KAMP)’도 구축 완료했다.
그러나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은 여전히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지속, 내수 부진 장기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당면한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다.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스마트공장은 기초 단계부터 중간1, 중간2, 그리고 고도화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구축하기란 어렵다. 자본과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마중물로 흘러가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으로 32개 주관기관과 5개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성과 또한 매우 뛰어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전자가 지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26.1%, 매출액은 13.7%, 부가가치는 22.0%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반대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1.5%, 부가가치는 1.4% 감소하는 등 ‘역성장’으로 고전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스마트공장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고도화 추진 수요도 대폭 늘어 스마트공장 구축 요구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도 올해로 일단락된다.
마침 새 정부의 출범이 5월에 시작된다. 스마트 제조혁신 2.0 시대를 여는 것도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중소기업계가 거는 기대이다. 새 정부는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더 늘릴 효과적 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의 ‘현물 인정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국회도 힘을 모아 계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