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마지현 선임연구원과 라정주 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의 2011~2017년 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시간 단축은 로봇에 의한 자동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가 2004에 만든 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된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저널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 줄어들면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1.13~ 1.15% 촉진된다. 비단순 노동자의 업무는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논문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주당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줄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4.5% 줄어들어 데이터가 가용한 OECD 25개 국가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1.3% 줄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시장에 맡겨뒀으면 큰 부작용 없이 근로시간이 줄었을 텐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새 정부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