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5월 10일 이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에서 받겠다”며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회동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규모와 내용,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추 간사는 “입장이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니고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나 추경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일단 어색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임기내 추경 반대" 고려

인수위는 지지부진한 실무협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내 추가 추경 편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상승하는 소비자물가 부담과 코로나19 사태 2년간 누적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으로 현실적으로 대량의 국채 추가 발행이 어려운 여건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추 간사는 “제가 알기론 경제부총리가 1차 추경을 할 때도 소극적이었다”며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어 본인 스스로 여러 생각에 복잡할 수 있으나 그건 오롯이 홍 부총리의 정책 영역으로 두려 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지난번(올해 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도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50조 아닌 30조 추경 가능성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 만큼, 2차 추경은 30조원대로 편성해 50조원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이 추경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 전체 규모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게 되면 손실보상은 총 규모가 50조원이고 추경은 이보다 적을 수 있는 것이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종합적으로 추경을 얼마로 할지 등 모든 걸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경 사업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안 되겠다고 하면 당초 구상한 사업을 줄여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는 완료, 문제는 시기

추경 집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큰 틀에서 협조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다 함께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발표 전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 추경”이라며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저희도 함께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장의 현안으로 여야가 처리해야 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라며 “추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4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하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도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시기가 늦춰지게 된 만큼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업계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매출 감소·방역지출 증가 등 손실을 온전히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당한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여야·경제계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세부안이 확정·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600만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