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강조
공정경제 인프라 강화 역설
김 총리, 공정경제 한목소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의 신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1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우리 경제에 신 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공정거래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훈장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공정거래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훈장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의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일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혁신을 위한 경쟁은 꼭 필요하지만, 덩치만을 앞세워서 혁신의 싹을 자르는 반칙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혁신의 성과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당하게 분배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정경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꼭 필요한데도 우리 정부가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했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한 달 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의 글로벌·디지털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규제개혁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타율적인 규제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의 주체로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훈·포장 등을 받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