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제언’을 지난달 29일 전달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정재 당선인 특별보좌역과 만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법으로 정책제언과 함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 3대 현안을 전달하고,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의견과 기대를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전달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제언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행복경제시대,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등 3대 핵심 분야 총 2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지속 상생위원회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중기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세차례 약속했을 만큼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사안이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중 하나로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의 대표로 임명을 해서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신년인사회, 정책비전 발표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생위원회 설치 공약을 거듭 약속했다.

지난 2월 열린 정책비전 발표회에서는 상생위원회 설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켜 중소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담합적용 배제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배제했으나,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가격결정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의 공동판매는 기업 간 거래(B2B)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관련 소비자 범위 명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B2B) 시 공동행위 허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김정재 특별보좌역에게 설명했다.

뿌리산업은 99%가 매출액 1000억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중기부가 담당부처이나, 뿌리산업은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로 혼재돼 중소기업들의 혼란과 불편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 중기부 일원화, 생산기술연구원(뿌리산업진흥센터) 중기부 이관 등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인수위가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현실을 정책에 담아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