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가격 초과분의 50% 보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L(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 33원이 추가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고 시행 기간은 5월 1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10km/L의 연비로 하루 40km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1850원/L)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183.21원/L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 부가세 포함)한다.

정부는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 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정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및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게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LPG 판매부과금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석유공사와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SK가스·E1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업계 “지역·업종별 특성 반영 필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유기준) 30%(58원/L)도 큰 인하폭이지만 최근(3개월 간) 유가가 워낙 폭등(1440원→1920원/L)한 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대도시·농촌, 수도권·지방 사이 스펙트럼이 달라 가격이 높고 수요도 많은 대도시·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가격·수요가 낮은 농촌·지방은 매출도 작고 혜택도 덜 받게 된다”며 “이러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경유는 생계형인 만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좀 더 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는 58원/L 내렸는데 보조금은 몇백원(345원→150원/L)이 빠졌다”며 “유류세 인하와 무관하게 보조금은 한시적으로라도 이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현재 해당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모든 차량이 어렵다면 안전운임제, 대기업 유통사 소속 등을 제외한 생계형 지입차량이라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99%가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는 “유류세 인하분 만큼 유가보조금도 똑같이 축소돼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오히려 혜택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지난 4일 탄원서를 통해“LPG 수입·공급 업체들의 담합·폭리 의혹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지난 5일 “LPG도 경유처럼 유가와 연동해 보조금을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로 삭감된 보조금 전액을 보전해야한다”며 정부와 인수위 등에 공동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