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영향·시사점 보고서’
中企 직접금융 비중 낮아 부담↑
연쇄 부실 우려…선제 지원 시급

올해 물가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로 국내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섬유, 펄프·종이, 금속가공업 등 중소기업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금리가 1%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0.64%,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산금리와 기울기는 중소기업이 1.69%1.23, 대기업은 1.17%1.14로 각각 추정됐다. 이는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금리 변화에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며, ·단기적으로 금융긴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3회 이상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 시 직접금융 방법이 비교적 쉬운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간접금융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은행 간 대출 비교가 가능하고 회사채 및 주식 발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신용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차입이 제한적이고, 대기업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의 수가 적어 대출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21년 대기업의 직접금융은 706000억원,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은 52000억 원으로 대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반면 2021년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1793000억원,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은 8864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대출금리의 전가 추정 결과 중소기업으로의 전가가 대기업으로의 전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 가운데 섬유, 펄프·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출액 기준 65% 이상, 부가가치 기준 70% 이상에 달한다. 해당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도 10% 이상으로 높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이들 산업은 기준금리 상승 이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 증대에 따라 해당 산업 전체의 부실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미치는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 대출과 관련해 추가적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상품 등의 금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의 완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한계기업 여부를 판단·선별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채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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