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은 지난 4월 1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학회장의 개회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축사에 이어 김용진 서강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이 각각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전반, 혁신창업정책, 정책 거버넌스를 다뤘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위드코로나, 디지털변혁과 메타버스, 탄소중립, 생산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향방과 실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면 축사에서 "새 정부가 다루어야할 최우선 과제는 단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이라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좁혀야만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를 실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 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새로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과 실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에 학술대회 개최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새 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문화 정착이며,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소통창구 마련과 중소기업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없기에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지난 정부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 환경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도 많다”면서, “①벤처 확인이 벤처투자기업보다는 기술보증에 편중된 점, ②국가연구소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부족, ③기업가정신 부족, ④모태펀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벤처기업 규모 영세성과 글로벌 펀딩 부족, ⑤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부족, ⑥창업인력의 글로벌 역량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육성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혁신성장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언급하면서 “혁신성장은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시장의 쏠림현상과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교수는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공약은 차별적이지만 세부 내용은 지원 일색이며, 소상공인 공약은 코로나19 대책은 긍정적이나 소상공인의 회복력 제고와 영업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주역으로 접근하여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쩨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기정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5가지 의제인 혁신성장 기반, 성장사다리, 디지털 전환, 규제혁신,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수요자들에게 전달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업무 및 생산기술연구원 이관 등 지원조직 개편 및 통합, 디지털 지원조직 강화, 소상공인 지원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경제연구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가 참여하여 신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 방향 및 과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채실장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 공약 등 핵심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신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현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 뉴스를 다양한 분석 방법(워드 클라우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해 현장 이슈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조소장은 “신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및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 부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성장 전략 변화를 이끌며, 코로나 극복 위해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내외로 위기에 처한 만큼 새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회복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과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이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에 중소기업계 인사 임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최저가 입찰 유도 관행 개선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제안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주도 창업벤처 생태계 규모 및 다양성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체계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보상 기반 및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확대, 신속 정확한 사업전환으로 보다 빠른 회복과 도약하는 소상공인 경영기반 마련 등을 위한 현장 중심 빅데이터, AI기반 중기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신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차기 정부는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책을 찾아 실시 해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야 성공할 것”이라며, “효과는 크지만 누구도 손해가 없는 쉬운것부터 추진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업승계에 대해 “기업을 부자 대물림 이라는 잘못된 시각 부터 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코로나 19 비상대응체제를 끝내고 대전환기에 대비하여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시스템을 복원하여야 하며 특히 가치창출자로서 중소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총 18개 분야 정책연구 결과를 학술대회, 세미나, 출판작업을 통해 발표, 차기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공감대 확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포럼형식의 모임을 발전시켜 2019년 10월 정식 출범하였다. 매년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상생협력, 소상공인, 벤처기업/기업가정신, 중소기업 국제화, 중소기업금융 분야의 포럼/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