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 공유했고 최근 제조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인 원자재값 상승과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조정과 관련해 참석 위원들은 현행 계약체결 90일 이후, 계약금액의 3% 이상 가격변동시 조정 가능한 조달청의 제도 운영이 어려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원재료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실제로 제조원가가 15~20% 정도 올랐는데 건설사와의 협상을 통해 2~3개월 후에 조정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건설사 협상 후에 인상 반영을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참석 위원들도 최근 2년 동안 원자재값이 2~3배 올랐고 유류비, 물류비 모두 크게 올랐는데 공공조달 계약 가격은 올리지 못해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조달청 등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찬원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달청의 MAS 계약단가 조정 지침 상의 가구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조달청 MAS에 등록된 가구 품목이 수백 개에 이르는데 동일한 재질·모양·형태·용도의 품목을 대표 품목으로 설정해 일괄적으로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약간의 모양, 형태만 달라도 동일한 품목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백개의 품목을 일일이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종태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공공조달 시장 최저가 입찰 유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도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협동조합 애로 해결을 위해 공공구매활성화위원회와 조달청 간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규 위원장은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구매활성화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계가 겪는 납품단가 문제 등이 조속히 조정돼 공공분야에서도 정당한 가격으로 납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