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제언’ 3대 핵심 분야 총 25개 과제를 전달했다. 25대 과제 중 으뜸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선 과정에서 집권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688만 중소기업계가 이를 크게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소기업 경영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하는 관점에서 이 공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질적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됐다.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었다. 이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 직속 하의 상생위원회 설치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 공약은 윤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며 윤 정부의 성공적 경제정책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의 말대로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강력하게 실천해오지 못한 관행을 깨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에 이른 것이다.

지난 17대 MB 대통령 시절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주도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운영됐다. 대기업대표, 중견기업대표, 중소기업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돼 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설립목적을 뒀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동반성장위윈회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한다고 한다.

이 두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운영주체를 민간인이 아닌 대통령 직속 하에 둔다면 이 두 위원회가 각자 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면서 쌍두마차를 이끌 수 있고,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조를 실현하고 당면 과제인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윤 당선인이 세 차례 약속한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설치 논의가 제외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린다. 3월 14일 중기중앙회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윤당선인은 ‘중소기업과 함께 신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어서 상생위원회가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날로 극심해져가는 상황에서, 이의 완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차제에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찾아 세 번씩이나 직접 언급한 공약사항이 유야무야 된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차기 정부 새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약속의 성실한 이행은 새 정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