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신속하게 범죄를 인지해 발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해당 분야 대응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사건을 처리해 1638명의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적어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 기업이 수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신고를 상시로 접수하고, 특히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 신고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상담 창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