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후속 조치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결정에 반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임영빈 회장과 시·도조합장이 지난달 28일부터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연합회 측은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기아차에 대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중기부가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영빈 회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가 환영하는 바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현대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제작사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