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철강·섬유 업종 등의 수출이 늘고 디지털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CPTPP가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CPTPP 가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CPTPP 가입으로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기계,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등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은 “CPTPP 가입의 이면에는 농림축산업 생산기반 붕괴와 먹거리 안전 위협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CPTPP 가입시 농림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연평균 4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농업계 전망과 차이가 커서 대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 완화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면 농업계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국내 보완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는 CPTPP 가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일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