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등 독과점 구조로 이뤄진 산업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 분석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에 시장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산업은 독과점산업 2개와 신산업 1개로 이뤄진다. 독과점산업은 시장구조 및 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자동차부품, 알뜰폰을 뽑았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경우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으로 선정했다.

우선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 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하는 수요 독점 산업이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왔고,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독자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사업자 인증대체부품이 OEM 부품(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한다.

입찰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2013년 이후 총 11건의 담합 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12년 이후 SK텔링크(SKT),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U+) 등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진입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 대비 8.4%포인트(p) 뛰었다. 반대로 에스원, KB국민은행, 코드모바일,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등 기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49.2%로 2년 전에 비해 13.7%p 빠졌다.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이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요인 등도 분석 대상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 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IoT 산업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 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한쪽에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등록·신고 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며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