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운영의 핵심철학으로 밝힌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의 임기 동안 경제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면서도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조성해 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6개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열심히 지원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제계 인사를 다수 초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親기업 정부’를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35번이나 ‘자유’(Liberty)를 언급할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약속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에만 얽매이지 않고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규모와 업력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음껏 ‘플레이’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철학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경제단체들이 가장 희망하는 1순위도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중기중앙회는 새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힘들게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생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주문하며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언집을 통해 현행 법령 체계의 문제점을 요목 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250개사), 중소기업(250개사)들이 생각하는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여전히 ‘보통’ 기준인 100을 밑도는 수준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밝히며 기업 및 노동정책을 추진하지만 막상 뚜겅을 열고 보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웠던 게 그간의 평가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취임식과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들이 꼽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규제 중 하나가 올해 초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규제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다.

경제단체들은 아울러 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간’ 부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실제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경제 분야 국정 목표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패더라임 대전환 속에서도 ‘공정한 경쟁’도 중요 화두로 제시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적극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