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돌을 맞았다. 중기중앙회는 1962년 5월 14일, 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뜻을 모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종로의 약공회관 단칸방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36개 협동조합 중 1호 조합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장류, 제지 등 22개 협동조합이 현재까지 남아 중앙회와 함께 60주년을 맞이했고, 나머지 14개 조합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박정희 혁명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고, 그 출발점에서 중기중앙회가 탄생한 것이다.
1960년대 1호 수출품목은 가발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비녀를 풀어 긴머리를 잘랐고, 딸들은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출은 앨범, 완구에서 금성테레비와 포니자동차를 거쳐 지금은 스마트폰과 반도체로 확대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637달러로 400배 이상 증가했고,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하며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1950년말 까지만 해도 1만 2000개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은 무려 688만개를 돌파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0년간 중소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 오며 969개 조합,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경제4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제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해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ESG·탈탄소 본격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 국가채무비율 급증 등으로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수 대기업의 이익독점은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은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은 대기업 52%, 중소기업 48%로 비숫하지만,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도 좋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더 벌어져 절름발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도 노력한 만큼 적정한 성과가 보장돼야 종업원 인건비도 올려주고 R&D와 시설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大·中企 양극화 해소 발등의 불
노동계 편향적 정책 바로잡아야
기업인 옥죄는 규제 신속히 혁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
대한민국 희망 100년 열어 가야
양극화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임명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존재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발전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52시간제는 근로자의 76%도 임금이 삭감돼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다.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주52시간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주당 12시간의 경직적인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꾸어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을 옥죄고,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신규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로 쓰러진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청년들이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다.
일본은 인구 1억 2000만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만 6000개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서 969개에 불과하다. 다행히 지난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금융, 판로, R&D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551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자체들도 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완료해 가고 있다.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제 688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희망 100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강력한 주체가 돼야 한다.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