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1000만원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대상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취약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린다.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소상공인업계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한편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에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정부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반영해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첫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