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대표 의원)의 지난 2년간의 국회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의원 1명인 정당의 대표지만,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발언할 때마다 반향이 커 ‘가성비 절대 갑’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화두로 던지고, ‘양극화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관련 입법과 특별위원회도 밀어붙이고 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제 대기업을 키우는 시대에서 중소기업의 시대가 왔다”고 공언한다. 세계은행 출신이자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경제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향후 잠룡으로 회자되는 조 의원에게 중소기업계의 현안 과제인 경제 양극화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 대담 : 추문갑 논설실장, 정리 : 이권진 기자, 사진 : 황정아 기자

- 여의도 입성 후 2년이 지났다. 초선 비례대표이지만 ‘전국구 인지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인상에 남는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한 뒤 자기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산업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다.

특히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실보상법’을 처음 화두로 던졌고, 이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준비하게 됐다.

저는 조금 과격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산업부는 필요 없다. 이제 중기부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대기업을 키웠는데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상공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유니콘을 키우고 한두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을 키워내고 다시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주연이고 산업부가 조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에만 해도 이런 담론들이 약간 뜬금없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난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께서 중기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걸 느꼈다.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의 의원이 비록 한명이지만 이러한 이슈에 대해 국회가 공감대를 함께 이뤄나가 기쁘다.

조정훈 의원은 2020년 11월 24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을 최초로 주장한 의원이다.

그해 12월 22일에는 ‘헌법 제23조 3항’을 인용해 “개인의 영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집합금지 명령은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혜(施惠)가 아니다”라고 언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1년 6월에 열린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조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이지 않는 2등 시민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백성이 왕에게 구걸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소급적용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의원님은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함께 2020, 2021년 한 경제지에서 종합평가한 국정감사 만점을 2년 연속 받았다. 전반기 국회에서의 폭넓은 행보와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다.

과찬이다. 정책 관련 모든 평가는 보좌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면 의원은 부족한 배우 같고 보좌진은 훌륭한 감독이라는 느낌이 든다.(조정훈 의원은 최근까지 대표 발의 19건 등 총 175건을 법안발의했고 이 가운데 30건이 가결, 대안반영 등 처리됐다.)
 

한 경제지에서 매년 상임위마다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the 300’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조정훈 의원은 2020년, 2021년 모두 별 5개를 받아 국감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감스타’로 도약하기도 했다.

이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국회의원들을 야구선수에 비유했는데, 조정훈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메이저리거’라는 극찬을 받았다. 시대전환이 원내 의석이 1인 밖에 없는 소수정당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을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조정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2020년 6월 2일 가진 첫 기자회견을 전무후무한 보좌진 8명의 소개로 시작했다. 그는 “제 이름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첫 시간에 저와 함께 국회 입법기관을 구성하면서 같이 고생하실 보좌진을 소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 8명 전원이 차례로 자기소개와 함께 21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지상파 뉴스에서는 “상호수평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극찬했다.

- 의원님은 2020년 의정보고서 제목을 ‘양극화와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양극화로 꼽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극화 예산 5법’을 대표발의 하시기도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중소기업계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할 말이 너무 많다. 양극화 문제를 쉽게 비유하자면 “성(城)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소위 586 운동권 다음 세대다.(조 의원은 1972년생으로 연세대학교 92학번이다.)

당시 졸업 후 대기업 가는 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인생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며 중소·중견기업도 가시는 분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런 일은 아예 사라졌다. 왜냐하면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약간 계층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격심한 차별은 경제적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등의 논쟁도 있지만 경제적 격차로 인해 부의 차별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차별보다 심각하다고 확신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대·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다. 기업사회를 둘러봐도 주 3일 일하는 직장과 주 6일 일하는 직장이 공존하는 시대다. 급여도 주 3일 일하는 곳이 더 많이 받아가기도 한다.

제가 양극화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때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를 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안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제가 그런 기구가 생기면 손들고 가서 함께 일하고 싶을 지경이다.
 

조정훈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양극화 예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도하지 않은 소득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한 안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의원은 양극화 예산 5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해소 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정부가 이에 기반한 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놀랍게도 조 의원의 발의에는 총 116명의 의원(7개 원내정당)이 참여했다. 원내 1석밖에 가지지 못한 정당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체 의석 수의 1/3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일은 국회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평가다.

- 과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도 2008년 당시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 문제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촉발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동안 한 역할들이 중소기업 적합분야·품목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해왔고 이제는 그 역할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한 넥스트 레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의 덩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에도 저는 중기부가 이 부분을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척 우려스럽다. 자율 조정이라는 건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 변협 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문제를 잘 조정하겠다고 하는 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협회가 라이센스 주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 조정이 작동한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분야에 진입 장벽이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따라서 누가 자율 조정 할 권위도 없고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다. 자율 조정으로 맡긴다는 건 취지는 십분 그럴 듯 하지만 경제 생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걸 이해 못하는 발상이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건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에서 이해관계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리한 요청이 아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일각에선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기업에 전가하는 강제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무조건 대기업이 원자재 등의 인상분을 짊어져달라는 게 아니다. 업계는 “올라갔을 때 올려주고 내려갔을 때 내려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알아야 할 게 있다. 독점·과점하면서 특정 시장을 독식하다보면 한두번은 재미가 있다. 그런데 모든 경기에서 다 이겨버리면 과연 그 경기에 참여할 다른 사람(중소기업 등)이 남아 있을까 의문이다.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이기려고 하는 욕심은 결국 시장 생태계를 붕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최근 글로벌 경영트렌드로 ESG경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 저는 ESG에서 G인 거버넌스(Governance) 차원에서 지금의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문제를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의원님은 플랫폼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지난 2월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업계 수요와 변화에 맞게 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유통시장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플랫폼은 독점적 성격이 있다. 네이버가 1등인 이유는 모든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이버를 10개 만들자라고 하면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포털 사이트를 하루 10곳에 들러 정보를 확인한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위와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플랫폼 안에서 얻는 이윤을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열쇠로 저는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지난 2월 정책토론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수수료의 공개와 표준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한몫할 것이다. 지금은 너무 ‘깜깜이 방식’이다.

단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공용 플랫폼을 만들면서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있어 효과가 적다고 판단된다. 그러지 말고 민간 기업을 키우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미래의 유망 플랫폼 기업도 어쩌면 지금은 중기중앙회의 회원사일 수도 있다.
 

- 국내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도 과거에는 중기중앙회의 정보산업조합으로 참여했었다.

저는 중기중앙회의 역할이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정보를 좋아하지만 10, 20년 뒤에도 네이버와 다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후발 주자들이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하고 도전하면서 새롭게 시장의 1등으로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을 이끌어 내면서 선두기업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다가 또 다른 후발 주자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혁신의 사이클’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중기중앙회도 플랫폼 생태계를 사돈집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 키웠으면 좋겠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이 대체로 반영 안됐다는 평가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강조한 만큼 ‘親대기업’ 정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통령 취임사를 취임식장 단상에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여러번 강조했다. 저는 시장 생태계가 본질적으로 자유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에 파레토 법칙(Pareto’s Law)이란 게 있다.(‘80 대 20 법칙’ 이라고도 한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만큼 쇼핑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윤이 늘어나기 위해서 대다수 집단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선 안 된다.

혁신의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생각은 이젠 끝났다. 혁신경제의 주체는 어쩌면 창업하는 벤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들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공룡이 아니라 민첩한 토끼와 다람쥐가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 후반기 국회에서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예정인가?

민생경제와 경제 양극화 문제 가운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개를 직접 부러뜨리고 끝장 보는 그런 의원 생활을 해보고 싶다. 어떤 의원이 행안위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8년 내내 주장했던 게 ‘공중화장실 개선’이었다고 한다. 이분은 국정감사고 뭐고 하여튼 정책 문제에 있어 공중화장실의 문제와 개선 방안만 얘기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현재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 으뜸이 됐다.

저는 국회의원 1명이 이 정도 문제만 하나씩 해결해도 가성비가 있다고 본다. 저도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서 경제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닌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혁신 경제를 만들고 싶다.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이나 기업들도 패배자가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