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접수출은 수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에 불과해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인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현황과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한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 등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이 76%에 달해,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순차 발급 확대 △정부지원사업 신청 목적 등 간접수출실적 증빙을 위한 중소기업 발급 확대 △영세목적 이외에 수출실적용으로 구매확인서 용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해 간접수출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의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