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필요한 분쟁 예방 기대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 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현실을 반영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 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 배포가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발간돼 권역별 현장설명회(6~)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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