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적극 들여다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업 승계 문제와 관련된 세제상 입법 보완은 국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추경호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소기업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요건 등으로 활용이 적다”며 “특히 사전증여과세 특례의 경우 100억원에 머물러 있어 상속공제 한도(500억원)처럼 대폭 늘려야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사전증여과세특례는 세부적 방법론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을 통해 인하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밖에도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 지원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현재 혼재된 정책(산업부), R&D(과기부 생기원) 등을 통합해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부정당제재 조치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빠른 개선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