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13개국이 참여하는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3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IPEF가 경제의 회복, 지속성, 포용, 경제성장, 공정, 경쟁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며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 기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IPEF에 참여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한다.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IPEF가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후 이 지역을 포괄할 경제협정이 없었다. 의회 등에선 미국이 경제를 고리로 관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아직은 의제 정도만 나온 말 그대로 초기 단계다.

미국은 다음달 중순까지 국가별로 4개 의제 중 참가를 희망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12∼18개월 내에 실질적 합의를 만들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분야별 표준 설정이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중국의 통상·경제 관행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이자 우리나라 산업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국가이며 특히,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만큼, IPEF 참여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IPEF에 한국이 동참키로 한 것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관련 반응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 관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IPEF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이 정해지고, 그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