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데이터 수집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평가 대상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도 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中企지원사업 평가제 개선도
한편 중기부는 이날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134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기부가 중심이 돼 현장이 원하는 정책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도입 및 시행 △사업주 면책규정 신설, 처벌수위 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탄력근로제 유연화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업승계제도의 전향적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폐지, 현장수요에 따른 탄력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