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개선 첫 행보로 중소기업을 찾았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모엔지니어링을 찾아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모엔지니어링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참석 중소기업인들과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1989년 설립된 대모엔지니어링은 유압브레이커, 크러셔 등 어태치먼트 및 특수목적 종합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19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려면 결국 기업의 투자가 주도를 해야한다”고 투자 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고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는 우리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고 기술혁신 또한 우리 기업들이 중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기업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기업 고용의 82.7%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업의 주역인 만큼,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애로 해소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투자주도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없애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있는 규제들을 쳐 내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주도 성장 및 규제개선은 한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과제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며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중기인대회를 개최했는데,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드렸다”면서 “이에 대통령께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에 나가서는 이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후산단들이 공단 내 업종·시설 제한으로 슬럼화되는 상황”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공단 노후화 방지 및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소형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 풀필먼트 시범사업이 포항, 창원, 부천 3곳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환경 등 업종별 중소기업 규제 데이터를 중기부가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 규제개선 추진에 중기부가 보다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은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99%인데 R&D 등 기술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소관”이라며 “정책집행 효율화를 위해 생기원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규제관련 전 부처 차관들과 함께 중기중앙회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질 것을 한덕수 총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총리가 직접 단장을 맡아 주에 한번씩 각 부처 책임자들과 기업현장을 방문하겠다”면서 “조만간 각 부처 차관들과 중기중앙회를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규제사항은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굴착기 개조 승인절차 간소화 및 대출 상환기간 확대 △외국인력 도입 쿼터 폐지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경기북부지역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 확대 등을 한덕수 총리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중기부·산업부·고용부 차관이 배석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조시영·노재근 부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