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 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협상력 약한 中企 위해 법제화 필수

송 교수는 “209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원재료 값이 5%만 올라도 81.6%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이 “국내 원자재 공급은 거의 대기업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해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이에 끼인(샌드위치) 형태”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원자재값 상승시 대기업 공급사는 중소기업에게 이를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를 가공해 다시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상승분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사실상 모든 것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공동위원장)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업종별 거래·계약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적용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잡하게 시간 끄는 반대논리 넘어야

이날 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기업이 더 저렴한 공급처를 찾아 해외로 나가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복잡하게 논점을 흐려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본부장은 “반대 측은 ‘자재별로 다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상승 뿐 아니라 하락도 고려해야한다’고 하는데, 먼저 (대기업이) 얼마나 감액을 자유롭게 잘하면 하도급법 상에 부당감액금지 조항이 생겼겠느냐”며 “자재별 계약도 마찬가지로 자재를 구매하는 대기업 구매팀에서 납품 중소기업들이 제출한 제조원가내역서 등을 통해 적정단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심플하다”며 “거래중단 우려로 정당한 요구를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법제화한 후 납품단가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제출·검토해 반영하고, 발생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계 숙원과제로 현장에서는 해묵은 문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원자재 값이 폭등하며 한차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그 때 당시에도 반대 측에서는 시장경제, 거래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등을 주장했다.

이후 최근 러-우크라 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최종재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정당한 거래원가가 보장되지 않는 ‘시장경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한무경·김정재(국민의힘)·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