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치고 물가는 4.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고물가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새 정부도 민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쏟아진 기업들의 투자계획 발표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이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범위를 키우기 위해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시흥 소재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9%, 고용의 82.7%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산업의 주역인 만큼 중소기업 투자활성화와 규제애로 해소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투자주도 성장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없애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쳐 내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정부의 국정방향에 화답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 신성장 IT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현대차도 향후 4년간 63조원을 투자한다. 롯데와 한화그룹 역시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에 5년간 37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내놨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적극적인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게 투자란 생존을 위한 결정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책임도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걸림돌을 최소화해 줘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들도 어떻게든 규제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역대 정부마다 전봇대나 손톱밑 가시, 붉은 깃발 등의 표현을 들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규제 수준이 높다. 이전 정부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음에도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한 셈이다.

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규제의 존재이유를 면밀히 따져 없애거나 최소한 고쳐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규제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실천돼 기업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경제가 처한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