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란 슬로건과 함께 중소기업인들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자리였고, 뜻깊은 행사였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작금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다. 코로나19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금리인상 등 한꺼번에 대형 악재가 동시에 몰려오니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다. 경제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퍼펙트스톰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다.

물가·유가·금리 ‘3高’현상에 서민도 중소기업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위기와 도전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역동적이면서 저력 있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때 공공조달에 몸담고 있는 필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해본다.

작년 공공조달시장 전체 규모는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184조원에 이른다. 이 중 중소기업 실적은 약 119조원이다. 이중 조달청은 중소기업과 37조원을 계약하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기술력 있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나라, 혁신조달 그리고 이음장터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 철근, 시멘트, 유류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조달청도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계약금액 조정기준도 다양화하면서 현장사례별로 질의응답(Q&A)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다. 계약담당직원은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인도 관련 가격 증빙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고 개선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도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건자재 가격 상승에 자재 공급망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기로 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조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그간 5년마다 1%포인트씩 감소해왔고, 현재는 2%대라고 한다.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선 기술혁신, 사회적 자본 등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공공조달에서도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생산능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에서 금융업, 서비스 산업 등 기타분야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조달에서 견실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조달청의 벤처나라·혁신조달제도 등 관련 혁신생태계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더욱 확산·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직접생산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기술-제조 협업승인 등 제조 인정 여부에 대한 유연하면서도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관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끝으로, 서울지방조달청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서울지역 대학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와 스타트업기업 대상으로 벤처나라·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당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 자금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진정성 있는 조달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청년 기업들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달행정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