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 로봇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정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자율주행 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현장 요원 1명이 자율주행 로봇과 동행해야 하는 부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지능형로봇법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법상 ‘차(車)’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