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간의 경제정책방향이 지난 16일 공개됐다. 저성장, 고물가, 인구감소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인의 사기를 올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부내용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구 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리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현장 건의가 즉시 수용됐다. 김 회장은 △중복 인증폐지 등 과감한 규제 철폐 △여당 1호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시행 △이번에 개선된 기업승계 특례제도인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사전증여 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이외에도 업종 변경 제한과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을 추가로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곧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추가보완하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평가하고, “정책 제도화와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중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많다.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보완을 비롯해 세대간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은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쉽게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복합적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만큼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 구성조차 못 하고 3주째 개점휴업 중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임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이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8일 만에 철회됐지만, 이를 법안으로 처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정부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해도 정치권의 뒷받침이 없으니 임시봉합에 그치고 말았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래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3주나 휴업 중인 것은 큰 문제이다.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의원은 원 구성이 지연되니 세비를 반납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국회의 두 바퀴로 경제 복합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이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 기업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저성장을 극복하는 동력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