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농식품제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식품제조업위원회는 부, 면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해 ‘2022년도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공통적으로 수입곡물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영세 식품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직배(정부 지정기관(aT 등)이 물량을 수입해 지정가격에 국내에 판매하는 TRQ 관리방식) 물량 확대, 배정기준 및 방식 조정 등 안정적인 곡물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영세업체가 기댈 수 있는 원재료 수급방식은 직배 뿐”이라며 “금년도 대두 부족량을 추가공급 또는 차년도분 조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상준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재현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팥 없이 제과제빵·떡류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팥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실적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배정물량도 줄어드는 현재의 배정방식은 중소기업 단체에 불공평하다”며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족한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썹(HACCP) 인증이 의무화된 업체들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중부담이 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은 “김치산업에 필수적인 소금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 폭등과 공급부족으로 김치산업에 피해가 크다”며 “정제염은 생산규모 확대와 생산공장 추가설립 지원이 필요하며 천일염은 생산량 증가시 정부 비축 수매 및 가격상승시 물류비 보조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소비기한 표기 포장재 사용기한 연장 △떡류제조업협동조합의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인정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농업진흥구역 내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상향 △자연녹지 내 공장용지에 대한 건폐율 상향 △간장 식품유형 통합 △식품공전에 메주 주원료 대두 외 첨가물 혼합 금지 △낙화생(땅콩)의 시장접근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식품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세식품제조업체의 고충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국회 등에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락현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과도·중복규제는 영세한 식품제조 소상공인들에 직격탄”이라며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