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석유, 곡물,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6.4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기준금리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우리도 조만간 빅스텝(0.5%p)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 1% 오르면 자영업자가 부담할 이자만 6.4조원 늘어난다고 한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빚내어 월급 주고 버텨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이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고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실망스러운 경제지표와 달리 5월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93만5000명이나 증가해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기에 일자리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과정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실망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이어, 노동계는 전년 대비 18.9% 인상된 1만89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이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단한 내용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임금을 받는 입장뿐만 아니라 주는 입장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보다 높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992원은 절대수준으로도 높고 일본도 이미 추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임금을 줄여 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절박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업종간 지불능력 격차를 고려한 구분 적용은 물론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지난 16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과 통계 체계를 마련해 최소한 내년 심의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지불능력이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 결정돼야 한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 품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