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中企가 16% 비싸
전력정책에 중기부 참여 역설

전기요금이 7월1일부터 ㎾h당 5원으로 전격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선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한 단조공장 현장.
전기요금이 7월1일부터 ㎾h당 5원으로 전격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선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한 단조공장 현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부터 광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환율마저 13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여기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활력을 잃은 668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워낙 큰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구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전이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에 비해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6%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1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승원 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최근 <중소기업뉴스>를 통해 가정용 전력보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훨씬(4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력정책심의회에 중소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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