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된 9820원으로 결정되자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감당 어려워 고용충격 불가피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도 무산

정부에 한계기업 지원책 촉구

기자회견에는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등 19개 업종의 협동조합·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1천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단순노동의 기계화·자동화 전환이 빨라져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기업으로서는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가 부담되는 만큼 숙련공 확보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가 급등에 금리까지 올라 중소기업들은 이미 위기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이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실망이 크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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