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혁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전기료, 인건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등 중소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답답한 것은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와 하남시와 같은 지자체,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규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규제혁신은 최고위층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와 뜻이 강한만큼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이전 정부하고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가능하다는 것을 성과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더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다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업계 현장애로에 대한 규제가 모아지면 국무총리가 중기중앙회에 오셔서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