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자금 등 시혜적인 직접 지원보다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조성된 시장은 창출·육성해 나가면서, 정보부족으로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되는 시장에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시장친화적 대책에 중점을 뒀다.
인프라 조성등 간접지원 중점
지원대책도 과잉진입 예방에 중점을 둬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퇴출유도 등 대책별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하며, 영업활동 기반인 지역중심 지원체제로 대책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시장 참여자인 자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우선 정보의 공급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말미암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하고자 했다. 자영업자 경영실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상권별·업종별 자영업 경영지표로서 자영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대상을 확대(1천개→5천개)해 매월 발표하고, 분기별로 자영업 매출, 이익, 고객 등 업종별 동향지표를 개발 보급하며,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하고자 한다.
전국 주요 500개 상권의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상권별 업종별 밀집도 지수, 상권 변동상황 등을 개발ㆍDB화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경영실태와 지역별 업종별 상권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 창업지원 관련기관, 금융기관, 창업희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금융기관에도 경영지표를 제공해 자영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창업지원시책 정비도 추진해 소상공인(중기청 5천100억원), 실직자(노동부 400억원), 제대군인(보훈처 444억원), 장애인(복지부 260억원) 등 창업자금 지원시 컨설팅·교육을 의무화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토록 하며, 지역신보 특례보증시 창업자 지원비중을 점차 축소(20%→10%)해 나가 정부의 창업 일변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컨설팅 시스템 확충
이와 함께 자영업의 컨설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컨설팅 수요 미흡, 이에 따른 전문 컨설턴트의 공급 부족이라는 악순환에서 자영업 부문의 컨설팅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성장가능점포를 선별 지원하고자 지역별 컨설팅본부에서 시설개체, 고객관리, 서비스차별화 등의 컨설팅을 실시한 후 시설개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을 유도하고자 한다.
은행자금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를 자영업 보증에 특화해 특례보증 규모도 현 5천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며, 보증운용배수를 현행 2.3배에서 금년에는 3배, 내년이후에는 4배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표준 신용평가모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6% 수준의 저금리로 은행자금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제공 구축, 컨설팅 시스템 조성 등 창업관련 인프라 제공을 통한 과잉진입 예방과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컨설팅과 교육, 지역보증기관과 은행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시스템, 건전한 프랜차이즈화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함과 아울러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를 위한 재취업 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생력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진 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총괄조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