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등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7대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7대 주요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이다.

우선 최근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 제고를 추진하며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와 예산·세제 등 정책수단 등을 활용해 경제정책 전반 방향성 설정과 함께 대응방안을 조율·수립하겠다는 목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인구위기 등 새정부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가계·기업 등 잠재리스크도 선제적 관리하며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규정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또 그간 미해결 과제 및 각계 건의과제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환경·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합리적 재편도 진행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한 배당촉진·해외 유보소득 유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