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원+α’를 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000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0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4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는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준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준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00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 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의 고통에 비해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