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상황은 총체적 비상시국이다. 코로나 팬데믹, 미중 경제안보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엄청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치솟는 물가에 전기·가스료 등도 인상되고 있다. 민생에 고충이 가중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순차적인 희망고문뿐이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노동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 추가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가 커질 뿐이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여건에서 촉발된 고급인력 확보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인상이나 더 나은 근무조건 제시로 대기업 임금은 도미노 인상 추세다. 그 여파로 중소규모 공장 등은 인력난, 구인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2020년 6만5000명(10.4%), 지난해에는 11만4000명(14.2%)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일손 부족으로 임금은 인상되고 이어서 인플레 악순환은 현실화되고 국가 경제는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중소기업 현장의 재직자들은 금년 임직원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임금인상 발 기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됐다.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국민의 관심은 온통 먹고 사는 민생문제다.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희망한다. 정부가 신속하게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법인세 완화, 기업승계 상속세 완화 등에 대한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시큰둥하다. 집권 초기임에도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향곡선이다.
현장에선 노노·노사갈등 재연
중기중앙회·중기부 역할 중요
주52시간제 등 해법 제시해야
당정 간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여야 진영은 민생문제를 외치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해결은 실종된 상태다. 야당은 민생은 제쳐두고 셀프 논란·현대판 음서제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상투적인 남 탓 발언만이 의사당 안을 메아리친다.
전국에 산재한 산업현장에서는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언급했다. 대응방식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태도가 아니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원론적 처방이다. 민심을 자극하면 민심은 경험에 따라 여론으로 답할 뿐이다. 이에 반응하는 것이 정치일진데 불감증에 빠져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여소야대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 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노동개혁은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지금 추진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바톤을 전달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개혁 내용이 포함된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적극적인 태도로 언론에 직접 브리핑도 했다. 고용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켜 논의한 제언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호소하고 관련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중기부가 정부 부처들과 협의할 때 중소기업의 애로를 대변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중기중앙회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심정으로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해 업계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 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이제는 중기부도 중기중앙회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노동규제 개선 연구회를 주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의 요청사항을 다루면 되지 않을까? 노동에 기울어진 경직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 사항과 개정할 법과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성과는 오롯이 책임 장관, 스타 장관이 소신껏 진력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