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별로 매출액·가맹점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조사대상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중 1만2000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조사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위약금 부과현황·가맹금 수령 방식·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가맹점에 대한 조사항목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정책만족도·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시정과 제도개선 추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1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