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4000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숙련기능 전환인력에 대한 별도 쿼터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고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돕는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꼽혔다.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소매업 1만4200명(음식점업 8300명·소매업 59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농업의 경우 정확한 구인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 수준이다. 이는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다.

이 같은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외국 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으로 6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산 3, 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000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구인난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조선업의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