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간주해 국비 지원을 감축하자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려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필수 결제 방식이었던 지역화폐 축소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로 캐시백 혜택과 10% 할인 등을 쓰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 지역 소상공인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국비 투입액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이상 적은 705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060억원으로 줄었다.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 과정의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작년보다 5천여억 감축

경기도는 관련예산 절반 삭감

소상공인, 감축보다 개선 주문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지역화폐 지원과 혜택을 줄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고공행진을 잇는 물가 때문에 지역화폐로 할인 혜택을 쏠쏠하게 챙겼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것이다.

인천의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천e캐시백 혜택을 10%에서 5%로 줄이자 부자는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서민 혜택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 “밥상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겁나는데 지역화폐 할인이 줄면 덩달아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편의성과 지역화폐가 갖는 경제적 효용성 때문이라도 정부가 지원규모를 줄이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경기도 용인시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손잡고 만든 지역화폐 슬기로운 와이페이.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신용카드나 통신, 항공,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기존 지원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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