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올해 48억,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이 배분된다.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과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모두 5곳이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이 지원된다.

앞서 전국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1691건의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기초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환경 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발굴했다.

예를 들어 충남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 농촌체험마을 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연다. 경북 의성군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한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