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같은 시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229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229건의 규제는 이날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으로 정리돼 한덕수 총리에 전달됐다.

특히 이날 한덕수 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향점으로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인력이 500명을 넘지않고 연 매출이 5000만유로(약 720억원)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며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패는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혁신, 경쟁을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 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같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술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는 만큼 기존의 창업주에게 중요한 핵심 파트 중 하나는 가업상속 분야인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산업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방식을 활성화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됐지만 지방 산단의 경우,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그 예로 부산의 미음산단을 들었다.

부산의 미음산단에는 풍력 부품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풍력타워 플랜지는 지름 7~8m가 넘어서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음 산단에는 창고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8km 떨어진 녹산산단까지 가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김기문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한 총리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1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