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한 ‘스마트 공장(팩토리) 구축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혁신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 도입 경영성과도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자 중소기업계는 “당혹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원대상 中企 급감 전망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을 ‘낭비적인 지원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한 내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예산 2900억원 가운데 70% 가까운 200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낭비적인 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전체 예산 679조5000억원의 예산 중 이전 정부부터 해오던 지원사업 가운데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 △혈세로 만든 가짜 일자리 △대기업 때리기 규제만 양산한 반시장·반기업 족쇄 등을 말한다.

기재부는 이들 낭비적인 지원사업을 대폭 삭감해 30조원 가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역시 대폭 예산 삭감의 대상으로 빨간 딱지가 붙게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낭비적인 지원사업의 대상과 삭감 규모에 대한 예산 조정 수립을 대부분 마무리 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윤 스마트팩토리협의회 회장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초반 국정과제로 지목해 ‘선도형 스마트 공장’ 확산을 약속했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부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70%에 달하는 2000억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건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은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네 단계로 구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의 제조 환경 상황에 맞춰 정부가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만개 구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3만개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업계가 공개한 기재부의 예산 삭감안은 2900억원 가량의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예산을 900억원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중소기업이 다수 신청하는 ‘기초단계’ 사업을 아예 중단하고 중간 이상의 고도화 사업만 매년 500개만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생산성 30% 품질 43.5% 향상

이처럼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은 정책지원 대상인 수많은 제조 중소기업과 스마트 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중소 공급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원대상인 제조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자발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매년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률은 뜨거웠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신청 결과 총 3985개 기업 신청 가운데 총 999개 기업을 선정해 약 4: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참여율도 2021년도 까지 2만5039개 사업 가운데 64%를 차지할 만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정책으로 입증돼 왔다.

최근 발표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경영개선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7.7%가 늘어났으며 산업재해감소는 무려 -18.3%에 달했다. 고용증가도 3%나 증가했다.

공정개선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기업은 △생산성 증가 30% △품질향상 43.5% △납기기준 15.5%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신청 러시와 도입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업 축소의 기폭제가 되는 예산 삭감에 손을 대자, 스마트팩토리협의회가 기재부와 중기부에 건의문을 내면서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동윤 협의회 회장은 “스마트 공장의 제조혁신 솔루션과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만도 1800곳에 달하고 대부분 정부 사업에 100% 의존하는 영세업체인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지경”이라며 “이밖에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평가위원·코디네이터 등 기술지원 전문가도 2만6000명이 넘는데, 정부가 이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수수방관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예산이 대거 축소될 경우 또 다른 지원사업에도 연쇄 타격이 예견된다.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기 상생형공장에도 악영향

현재 이 사업에는 대기업 출연금 약 315억과 정부 예산 약 260억원을 지원해 1039곳의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대·중소 상생형 사업에는 주관기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S일렉트릭, LG전자, 포스코 등이 참여 중이며 협업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자동차부품재단 등이 참여 중이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역시 경영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대·중소기업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 보다 영업이익 37.6%포인트, 매출액 11.4%포인트, 부가가치 23.4%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기재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 “지원예산 축소가 정부의 방침이라면 시장의 연착륙과 중소기업이 자생력 있는 경영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인 예산 감축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윤 협의회 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원격’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정책 지원을 확대 중”이라며 “한국만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되면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