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의무휴업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를 국정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렸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당초 이날 2차 규제심판회의가 예정됐었으나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대기업 위주 규제개선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현행 유지’ 발언이 의무휴업 폐지 논란의 완전 철회가 아닌 ‘내부 검토를 더한 후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당장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등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목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유지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위한 여론 기반 마련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노동개악 시도 저지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일각에선 대형마트들이 정체된 매출 및 영업이익 신장을 위해 ‘소비자 후생 감소’와 ‘온라인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의무휴업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통산업의 큰 호황을 고스란히 누렸던 대형마트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까지 운영하며 골목상권을 무너뜨렸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늘리면서 큰 이익도 거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렇게 증가한 총 유통자본의 이윤에 대해서는 감추기 바쁘고 이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헤친다’ ‘온라인 판매 시장 확대 트렌드에 뒤쳐진다’며 의무휴업제도까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벼룩(소상공인)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