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레미콘, 금형, 비금속광물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등 총 33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꼭지 관련 KC, KS, 환경표지인증 등 중복인증 제도 통폐합을 강조했으며 원자력 관련 제품 등 수입 대체 및 국산화를 위해 R&D를 수행하는 기업체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연계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 애로를 겪고 있는 업계에서는 △(레미콘업계)일방적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 △(전선업계) 전선산업 공동개발 R&D·교육센터 설립 지원 △(비금속업계)광업기업 업무용중장비 면세유 적용 △(슈퍼마켓업계)풀필먼트 구축사업 참여물류센터 확대 △(석회 소성업계)탄소중립 R&D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첫 번째 건의자로 나선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시멘트시장의 약 94%를 과점하고 있는 5개 대기업 시멘트사가 기습적,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중소레미콘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원자재 구매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부는 시멘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격 인상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전선업계는 만성적인 인력수급 부족과 R&D 전담기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선산업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공동 R&D·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회업종의 탄소포집 기술이 전무하다”며 “막대한 기술개발 비용이 소요되는 연료 전환 및 탄소포집에 대한 R&D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며 △섬유염색산업 뿌리산업에 추가 △중소기업 ESG 경영 실질지원 확대(뿌리기업 우선)을 건의했다.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섬유염색업은 섬유제조업에 대해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인건비 상승과 정부지원 부재로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섬유염색산업을 뿌리산업에 추가해 금융·세재·R&D 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래처의 ESG 평가수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낮고 거래처의 지원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ESG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규제 및 표준·인증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세부분류 단순화 △디자인 분류별 정의 추가 △서비스 단체표준 공공 우선구매근거 마련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재도입 등이 건의됐다.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산단 입주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입주계약·공장등록 후에도 지자체의 별도 인허가 절차 필요하다”며 “국가산단 내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한 산단공의 원스톱 지원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류인철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법령에 산업디자인에 대한 분류(제품 · 포장 · 환경 · 시각 · 서비스 등)만 있을 뿐 정의가 없다”며 “산업디자인 세부 분류의 정의를 명확히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재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린이제품은 종류별 인증을 받는데 분류가 세부적이라 경계가 모호한 신제품은 여러 번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을 단체표준 ‘제품’에 한정하고 있다”며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서비스’ 단체표준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이전의 어느 간담회보다 효과적이었다”며 “산업부가 대부분의 현장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건의된 과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