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상생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무게를 둔 상생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으며, 당선인 시절에도 중소기업계에 그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상생특위 출범은 지난 5월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윤석열 정부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로서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상생특위 설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라는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을 더욱더 구체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 중소기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역대 어느 정부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하며 동반성장의 시작을 알렸고,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를 통한 상생을 추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해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과도한 친노동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최근 중소기업은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ESG경영 등 급변하는 산업경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합리적 제도의 부재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특위의 설치취지와 역할을 고려한 과제선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시급한 주요 과제들을 상생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길 바란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연동제를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나 자율에만 맡길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거래환경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은 소수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 대기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과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예고제나 상생협의체 등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하고,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로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플랫폼 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ESG경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중소기업의 89.4%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도구로서 ESG가 중요한 만큼 대기업과 정부가 조력자가 돼 중소기업도 ESG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번 상생특위 출범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환경에 걸맞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